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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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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백범
1
다우
1
태일
1
선명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누42244 판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5270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9누46390 판결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8구합55630 판결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13. 인천지방법원 2018.07.26 선고 2017구합51710 판결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11.23 선고 2017구합51853 판결
  거래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관계 규정이 정한 추계의 위법함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춘천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6구합50882 판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나2013203 판결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08.17 선고 2017구합54104 판결
  누락된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7.08.17 선고 2016구합8067 판결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1. 부산지방법원 2017.05.19 선고 2016구합21528 판결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2. 울산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197 판결
  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반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선고 2016가합535833 판결
  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25. 인천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6구합51447 판결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구지방법원 2016.07.19 선고 2015구합1757 판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7 선고 2015구합1262 판결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4구합72385 판결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35.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0979 판결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5.05.22 선고 2014구합74930 판결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05.15 선고 2014구합13591 판결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8. 수원지방법원 2015.05.12 선고 2013구합11506 판결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수원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26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13669 판결
  자기 책임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년
41. 부산지방법원 2014.08.28 선고 2014구합20125 판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4.07.04 선고 2014구합52336 판결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국승]
   국세기본법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4.06.27 선고 2014구합50378 판결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대전고등법원 2014.02.13 선고 2013누1650 판결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6. 울산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47.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1097 판결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48. 수원지방법원 2013.11.13 선고 2013구합20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49. 대전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3나102198 판결
  상가부분 과세분에 대하여 80%장기보유 공제가 가능여부 및 부당이득금 존재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3.10.11 선고 2012구합44461 판결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1.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0두18796 판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2.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0두26179 판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3.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0두23019 판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5. 청주지방법원 2013.04.11 선고 2010구합1786 판결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2년
57. 전주지방법원 2012.09.11 선고 2012구합44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소외회사는 공사 시공자 명의만 대여하였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8. 부산지방법원 2012.08.31 선고 2011구합3266 판결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선고 2011가합110420 판결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0 선고 2011가합45243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12.02.03 선고 2011나12707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1년
65. 춘천지방법원 2011.12.09 선고 2011구합851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8.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19304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11구합1290 판결
  설치공사계약의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0. 서울행정법원 2011.06.02 선고 2010구합42126 판결
  담보조로 제공받은 재화의 매입가액은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11.05.13 선고 2010구합30796 판결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0년
73. 서울행정법원 2010.12.01 선고 2010구합4759 판결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파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09누36578 판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8.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09누37069 판결
  주류거래질서 위반 관련 통고처분이 위법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79. 서울고등법원 2010.09.30 선고 2009누35612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1. 서울행정법원 2010.05.28 선고 2010구합5554 판결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0.05.26 선고 2009구합19199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3. 의정부지방법원 2010.04.20 선고 2009구합3625 판결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0.01.21 선고 2009구합50671 판결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7. 서울행정법원 2010.01.15 선고 2009구합34266 판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년
88. 의정부지방법원 2009.12.29 선고 2008구합4911 판결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09.12.24 선고 2009구합34242 판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1. 대전고등법원 2009.10.29 선고 2009누1967 판결
  용역의 공급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2. 서울고등법원 2009.10.28 선고 2009누449 판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불가능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3. 의정부지방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합4850 판결
  주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류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94. 서울행정법원 2009.09.30 선고 2008구합31758 판결
  영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6. 강릉지원 2009.09.04 선고 2008구합410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7. 강릉지원 2009.09.04 선고 2007구합598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8. 부산고등법원 2009.08.28 선고 2008누2644 판결
  게임장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9. 서울고등법원 2009.08.14 선고 2009누6010 판결
  유통절차에 의심이 있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된 이상 명목상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00. 대전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289 판결
  공급가액에 의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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